용산공원에 아파트가?
용산공원 부지 안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측 검토가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용산기지 반환 부지 중 약 30만㎡ 규모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와 인근 제한보호구역 일부를 활용해 수천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일대는 국방부 경계가 해제되면서 실제 개발 가능성이 열린 셈입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제안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의 핵심 녹지이며, 이곳에 주택을 짓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녹지로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게 오 시장의 핵심 주장입니다. 용산구 역시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일방 추진?
논란은 주택 공급 필요성 자체만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국유지 활용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 직전에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서울시에 없더라도 도시계획과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긴밀한 협의가 필수라는 겁니다.
사실 현행법상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용도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따라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예외 조항을 신설하거나 부지를 분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까지 선행돼야 해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법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녹지 보존과 주택 공급 사이
이번 갈등은 서울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의 공급 효과를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정책 기조입니다. 반면 서울시와 용산구는 도심 속 대규모 녹지가 기후 위기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가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는 서울시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 중심 접근보다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내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는 인식이 서울시와 용산구의 반대 논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대화와 타협이 어느 방향으로 모아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