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결심공판, 하루 종일 이어질 법정 공방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재개됐습니다. 지난 9일 결심공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서증조사가 길어지면서 변론이 마무리되지 못했고, 이에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출석해 재판장과 변호인단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의 증거조사와 최종 변론, 특검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조사와 변론에만 6시간 이상을 할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도 구형 의견을 밝히는 데 2~3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죠. 따라서 최후진술은 늦은 밤에나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 전략도 눈에 띕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장시간 서증조사로 인해 결심공판이 연기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 측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반드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변론과 최후진술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다시 종일 재판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의 고민: 어떤 형량을 구형할 것인가
가장 큰 관심사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입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반란 사건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전례가 있죠. 특검은 지난 6시간 넘는 회의를 진행하며 형량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2·3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파면 결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그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후 늦게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며, 어떤 형량이 선택될지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후진술과 향후 일정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위해 A4 용지 40장 분량의 원고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는 약 1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죠. 그의 최후진술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과 함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입장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 논객 조갑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최후진술이 끝나면 재판부는 판결 선고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후 2~4주 내에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 외에도 일반이적(외환) 혐의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그 재판 역시 기피 신청 등으로 지연되고 있어 향후 일정이 불투명합니다. 내란 재판의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