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가치 수호 군인 11명, 정부 포상 받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발령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에 불응하며 군인의 본분을 지킨 11명의 군인이 정부 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인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상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불의에 맞선 군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방부는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받는 군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비상계엄 상황 속 군인들의 용기 있는 선택
당시 조성현 육군 대령(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상부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명령하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불필요한 국민과의 충돌을 막고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문상 육군 대령(전 수방사 작전처장) 역시 계엄군 헬기의 서울 진입 승인을 3차례 보류·거부하여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키는 공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계엄 해제안을 의결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김형기 육군 중령(전 특전사 1특전대대장)은 시민 강제 진압 지시를 거부하며 군인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도 주목받았으며, 위법한 명령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 부대에 탄약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공을 세운 군인들도 이번 포상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채 상병 사건 외압 거부, 박정훈 대령도 공로 인정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당시, 사건 결과 이첩 보류 등 부당한 외압을 거부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심의 자유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군 내부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진실 규명을 추구하는 군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헌법 가치 수호, 군의 새로운 기준 제시
국방부는 이번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법률 및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작전상황일지 분석, 언론 보도 자료 검토, 관련 인원 면담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불의를 배격하는 '참군인'을 발굴하고 포상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 사례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군인의 본분을 다한 장병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군으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