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스 탄 사건 재수사 요청…관할권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린 미국 교수 모스 탄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2일, 범죄의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한 만큼 한국 형사법이 적용된다며 경찰에 사건을 다시 보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 발언이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했는데요,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관할권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시작된 허위 루머
모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소녀를 살해하고 소년원에 수감돼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20대 대선 전 한 유튜버가 퍼뜨린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데, 법원은 그 유튜버에게 6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며 해당 루머가 허위임을 확정했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해 7월 모스 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오상종 대표는 경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모스 탄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하려다 내란 특검의 제지로 불발된 바 있습니다.
법적 해석 차이와 향후 과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 행위의 장소가 아닌 결과 발생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경찰은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고 모스 탄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들어 관할권이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검찰은 명예훼손의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거주하고, 그 결과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외 인사의 허위 발언에 대한 국내 법 적용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재수사에 응할지, 아니면 또다시 각하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