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 사살에 찬반 격화
미국에서 마약 단속 작전 과정에서 벌어진 ‘2차 공격’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미 해군이 마약 운반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격한 뒤, 잔해에 매달린 생존자 2명을 추가로 사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죠. 워싱턴포스트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원 살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고, 이에 민주당은 장관 탄핵까지 검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과 백악관은 불법 마약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정당한 작전이었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전 지휘관의 의회 브리핑
논란의 중심에 선 프랭크 브래들리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사령관(해군 제독)이 지난 4일 상원 비공개 브리핑에서 당시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전원 살해’ 명령은 없었으며, 상황 판단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의회에 상영된 공격 영상에 따르면, 선박 격침 후 생존자들이 여전히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었다는 군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 영상을 두고 “저항 불가능한 상태의 생존자가 살해당하는 장면”이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브래들리 제독의 브리핑에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톰 코튼 상원 정보위원장은 생존자들이 전투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격의 합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릭 크로포드 하원 정보위원장도 “군인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작전을 옹호했죠. 이들은 트럼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정책을 지지하며, 공격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법적 논쟁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직 생활 중 가장 우려스러운 사건’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짐 하임스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는 “미국에 의해 곤경에 빠진 두 사람이 살해당했다”며 영상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슈리 타네다르 하원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을 ‘무능하고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인물’로 규정하며 탄핵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의 공격은 단순한 작전 비판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행동 전반에 대한 윤리적·법적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법적 해석도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CBS와 가디언 등 외신은 제네바 협약과 미국 전쟁법 매뉴얼을 인용해, 무방비 상태의 군인이나 생존자를 공격하는 것은 전쟁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워싱턴포스트는 일부 칼럼니스트의 의견을 빌어, 표적을 여러 차례 공격하는 관행은 오바마 행정부 때도 있었다며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론과 향후 정치적 파장
CNN이 인용한 유고브(YouGov)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약 의심 선박 타격 자체에는 53%가 찬성하는 등 어느 정도 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75%에 달해, 단순한 정책 지지보다 투명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훨씬 강합니다. 특히 생존자를 고의적으로 사살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CNN은 만약 고의적 살해가 확인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마저 이탈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전망은 더욱 복잡합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하원 원내대표의 반대로 당장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지만,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기능하며 정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 감찰관실이 헤그세스 장관의 기밀 정보 유출 의혹(소위 ‘시그널 게이트’)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국방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사건 자체를 넘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군사 작전의 오류를 넘어, 국가 권력의 행사와 그에 대한 통제, 그리고 전시 행동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미국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