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종료 임박, 시장 '술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자정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유예를 연장해왔지만 이번에는 연장이 없을 거라고 선언했는데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올랐고, 서울 전체 매물은 7만4천 건에서 6만9천 건으로 6% 넘게 감소했습니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선 매물이 40% 급감한 곳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과 유예가 끝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서 당분간 거래가 끊길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82.5% 세율…다주택자의 '벼랑 끝'
10일 이후 서울과 경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로 붙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실효세율이 최고 82.5%까지 치솟게 됩니다. 예를 들어 DMC 라미안을 10년 보유 후 매도할 경우 지금은 양도세가 3억 원이지만, 2주택자에겐 5억9천만 원, 3주택 이상에겐 6억9천만 원으로 96129% 증가합니다.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은 마지막 날인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구청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 추가 세제 개편 검토 중
정부는 이번 유예 종료를 계기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가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과거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라고 평가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영구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거주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보유세 강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매물 부족이 단기적으로 가격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추가 세제 개편과 금리 변수가 상승세를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과거 보유세 강화가 조세저항과 정치적 반발을 일으킨 사례가 있어, 정부의 정책 결정이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