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배 불어난 손실액 앞에 선 서울시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19일 발족한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는 오는 9월 말까지 구체적인 정책안을 마련한 뒤, 10월 공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급증하는 재정 부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2000년 504억 원에서 지난해 3,833억 원으로 약 7.6배나 불어났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활동도 함께 늘었고, 그만큼 지하철 이용이 급증한 결과입니다. 더 이상 기존 제도로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 판단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역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전체의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77% 찬성 속에서도 엇갈린 60대의 시선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입니다. 서울연구원이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고령자 버스 요금 지원에 대해 77%가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 상향에 따른 버스비 지원이라는 보완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6569세 연령층의 찬성률은 57.4%에 그쳤고, 6064세는 59.9%로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 연령대의 상당수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취업하고 있어 지하철 무임승차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실질적인 소득 보전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요금 할인보다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65~69세 응답자의 45.7%가 단계적 상향을 가장 적절한 보완책으로 꼽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수도권 공동 협의와 취약계층 보호가 남은 과제
정책 추진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하에서 서울시가 단독으로 제도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천과 경기도 역시 비슷한 재정 압박을 겪고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별 여건과 고령자 이동권을 모두 고려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서울시는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연령 상향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위원회는 15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재정을 확보하면서도 취약 노인의 이동권을 지키는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수도권 공동 협의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축을 모두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