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0일, 달라진 원·하청 지도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나면서 산업 현장의 지형이 눈에 띄게 바뀌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노동위원회에서는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포스코와 한화오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하청 노조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받으며 교섭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섭 대상이 직접적인 생산 공정을 넘어 지원 업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사내 급식과 세탁을 담당하는 업체 소속 조합원과의 교섭 의무가 인정되었고, 현대차 역시 구내식당과 보안·경비, 판매 업무를 포함한 하청 노조 10개 지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 시행 초기 하청 노조 1,151곳이 교섭을 요구했고, 지방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의 86%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정도로 판단 기준이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에 쌓이는 '노사 리스크'
이러한 변화는 올해 하반기 역대급 신차 출시를 준비한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AI와 로보틱스 도입에 따른 고용 보장과 정년 연장까지 핵심 요구안으로 내세워 파업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는 2026년 하반기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신차 출시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임금 및 단체협상 갈등에 더해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생산 및 출시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GM 노조 역시 기본급 동일액 인상과 약 3,000만 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5%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질적 영향력'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계는 원청의 안전관리 지침이나 업무 배정이 곧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사용자성 인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실시간 업무 지시와 통제 시스템까지 사용자성 판단의 근거로 등장하면서 기술적 관리 체계마저 법적 분쟁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간접적인 지원이나 협력 관계까지 교섭 대상이 될 경우 동시다발적 교섭과 연중 분규 상태가 우려된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하청업체 노조들의 집단적 교섭 요구가 이어지면서 완성차 생산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이는 SDV와 로보틱스 중심의 미래차 전환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노동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사업장마다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 입법 추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명확한 원칙과 사회적 합의가 뒤따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