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 모인 여야, 잠시 멈춘 갈등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을 여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를 둘싼 대법관 제청 갈등이 일시적으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8월 31일 경북 포항성모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 조문했는데요. 최근 서면 제청과 재제청 요구로 팽팽하던 대립 국면 속에서, 정치권이 모두 예우를 갖추며 조용한 위로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사실 장례 기간 동안의 이처럼 조용한 분위기는 최근의 긴장 상태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대통령실은 강훈식 실장을 보내 직접 위로의 뜻을 전했고,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화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의원들에게 조 대법원장을 직접 거명하거나 호명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당부했고,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빈소를 찾아 개인적인 애도만 표했습니다.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법사위 현안질의 일정도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례 이후는 전쟁
잠시 멈춘 갈등이지만, 이 상태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입법과 예산, 그리고 장관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거든요. 특히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는 장례가 끝난 뒤 바로 수면 위로 떠오를 쟁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부장판사의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라서, 법원행정처는 기존 후보 3명을 다시 제청할지 아니면 추천위원회를 원점에서 재구성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기존 후보를 그대로 재제청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제약되는 선례가 남게 되고, 절차를 다시 시작하면 여권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과 인사를 두고 민심 역주행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최적의 인선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와 불출석 의견서를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죠.
조문의 정치,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될까
정치권의 이번 조문이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관계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강훈식 실장과 조 대법원장이 30분간 대화를 나눴다는 점, 그리고 여야 모두 현안 논의를 배제한 채 순수한 위로에만 집중했다는 점은 향후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각자의 권한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처럼, 사법부와 입법부 및정부의 갈등은 근본적인 권한 다툼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장례 기간의 잠시 소강은 인간적인 예우를 반영한 것이지, 구조적인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거든요.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출석 요구에 계속 불출석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전에 열릴 인사청문회와 현안질의가 어떤 형태로든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장례가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는 단순히 잠시 멈추라는 것이었을지, 아니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라는 의미였을지, 이후의 정국이 그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