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에 1.8만 호
국토교통부가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 11곳을 확정했습니다. 총 1만 8천 호 규모로, 대부분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에 들어섭니다. 양천구 염창역 남측 4천여 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4,040호, 강서구 화곡역 동측 2,335호 등이 포함됐는데요.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940호, 서초구 이수역 동측 918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 935호처럼 지역별로 규모를 조정한 곳도 있습니다.
후보지는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주민이 제안한 44곳 가운데 노후도와 법정 요건, 사업성, 주민 의향률 등을 검토해 선정됐습니다. 광진구를 비롯해 강서, 구로, 마포, 서초, 성북, 송파, 양천, 용산, 은평 등 10개 구에 걸쳐 있습니다.
공공이 속도를 내는 방식
이 사업의 핵심은 공공이 직접 나서 정비 절차를 줄이는 겁니다. LH가 주도해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생략하고,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4배까지 올려 사업성을 높입니다. 자금조달도 단순화해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08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성이 낮아 해제된 한 지역은 5년 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재지정됐고, 내년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추진위 관계자는 민간 재개발에 16년에서 18년 걸리던 과정을 5년 만에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복합사업이 도심 주거 수요를 빠르게 충족할 핵심 정비수단이라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47곳에서 약 8만 5천 호가 공급 중이고,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는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와 남은 과제
공급 속도만큼 중요한 건 주민 수용성입니다. 일부 주민은 재개발을 원하지 않으며 손해를 우려하고, 다른 주민은 보상을 잘 받으면 이사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원주민 몫을 제외한 물량은 무주택자와 다자녀가구에 공공분양과 임대로 공급됩니다.
정부는 10월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한 뒤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 추가 공모도 진행해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이 보완 후 재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민과의 협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