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공방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동시에 움직이며 장외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책 보완을 논의했고, 국민의힘은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세금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양측 모두 서울 집값과 민생을 걱정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법을 보는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고, 거주용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민주당은 이를 조세 정상화로 보지만, 한강 벨트 등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매물 잠김과 전·월세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실거주자와 서민 부담을 둘러싼 시각 차
사실 국민의힘의 반발도 거세고,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수십 년간 한 집에 산 장기 실거주자들이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로 인한 이주 도미노와 조세 전가가 청년과 무주택자,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번 개편이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 심의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세제 개편 전체를 폐기하자는 게 아니라 현안을 손보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다만 서울 지역 의원들의 우려처럼 공급 측면의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심의와 시장의 불확실성
당연히 국회에서의 세부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거주용 1주택자에 대한 배려는 확대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은 늘어난 만큼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이 집값 안정과 세 형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국회 논의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