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축소 직후 나온 안보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언급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자주국방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8년까지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환수를 임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훈련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국방력 고도화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잠수함 건조 위치를 두고 양국 간 조율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주국방과 동맹의 상호 보완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가 서로에게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군사력 5위, 방산 역량 글로벌 4강이며 국방비 지출이 북한 GDP의 1.4배에 달한다며 자주국방 여건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미국의 거래적 동맹관과 자주국방 노선이 맞물려 동맹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조율하며 연합 연습 등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을지연습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긴장을 고조하려는 것이 아닌 방어적 훈련임을 명확히 하며, 북미 간 의미 있는 대화가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정치권 통합과 외교 시험대
안보 이슈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화합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을 내린 직후, 이 대통령은 경쟁했던 상대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동반자라며 소모적인 정쟁을 멈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 협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김민석 신임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접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 국제 현안에서도 한미 공조를 강조하며, 동맹 관계와 자주 역량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관리해 나가려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