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건넌 반도체 산단 반대 목소리
전남 해남에서 경기 용인까지 22일간 이어진 거리 행진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 환경·농민단체 연합 회원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청와대를 향한 철야 집회를 예고하며 수도권 중심의 개발이 전국의 물과 전기를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천 킬로미터 넘는 송전망과 용수 논란
반대 측의 우려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정부는 전남·광주·전북·충남·충북·대전·경기 등 54개 지역을 잇는 3,855km의 초고압 송전선로 70개와 변전소 29개를 계획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은 대기업과 수도권에 집중되고,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경관 훼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용수 공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인 산단의 수요가 2031년 하루 6만 1천㎥에서 2050년에는 76만 4천㎥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팔당댐과 화천댐의 물을 원거리에서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과 기후 정의 사이
물론 사업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시민대책위 등 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에서 수도권 제외 조항이 삭제된 만큼, 경기도도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후속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논란은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등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더욱 커진 갈등입니다. 활동가들은 단순히 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산업 규모와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을 바탕으로 한 기후 정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싼 찬반 대립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과 지역 간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가 충돌하는 가운데,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