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에 끼어든 정치의 그림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파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며 기준금리를 1% 아래로 낮춰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죠. 더욱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 전 이사와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꼽으며, 이들이 금리 결정 시 자신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재정 기조가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며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728조원으로 편성하며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국가채무는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516조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성장률이 부진한 상황에서 빚만 늘어나는 구조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죠. 한·미 양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모두 금리 상승이라는 동일한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 내부의 균열과 트럼프의 선택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연준 내부의 갈등과 맞물려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현직 제롬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에 근접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해싯 위원장은 추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연준의 공식 전망(점도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필라델피아 연은의 애나 폴슨 총재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클리블랜드 연은의 베스 해맥 총재는 인하 반대를 주장하며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두 케빈’ 중 한 명을 지명하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대통령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이른바 ‘친정부적’ 연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파월 의장 임명을 후회하며 밝힌 이번 발언은, 앞으로의 금리 인하가 경제적 근거보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장은 이미 이런 가능성에 반응해 장기 금리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확장재정의 쓴맛과 가계 부담
한편 한국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그 부작용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면서 공급이 늘어나자 국채 금리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이는 민간 금리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 달 사이 0.4%포인트 이상 뛰어 4%대에 안착했고, 이는 ‘영끌’로 집을 산 수요층에게는 직접적인 부실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문제는 성장 없이 재정만 확대되면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이는 결국 더 높은 금리로 시장의 신뢰를 사야 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과 성장 동력 확보 사이에서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맞물리는 리스크와 불확실한 내년
두 나라의 정책이 만들어내는 리스크는 따로 놓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정치적 압력에 따른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달러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글로벌 자금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해외 자금에 의존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자본 유출입의 변동이 치명적일 수 있죠. 여기에 한국 내 재정 확대로 인한 금리 상승 압력까지 더해지면, 경제를 지탱해야 할 정책들이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순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극단의 시나리오를 우려합니다. 한쪽에서는 정치적 압력으로 필요 이상의 금리 인하가 이뤄져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수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생각보다 높게 유지되며 성장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5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미 양국의 정책 궤적은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