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찾아간 소환장, NYT 기자들 압박
미국 법무부가 대통령 전용기 보안 문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자들에게 연방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자들의 경우 연방 요원들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소환장을 전달하는 이례적인 방식이 동원되었는데요, 소환장에는 구체적인 혐의 대신 '연방 형법 위반'이라는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언론인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튀르키예를 떠날 때 카타르가 기증한 새 에어포스원 대신 기존 전용기를 이용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옛 전용기를 탄 이유를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새 보잉 747-8 기체에 첨단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 보도가 나오기 전 FBI 고위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사 게재를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고, 정보 출처 공개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를 거부하자 법무부는 소환장으로 맞받아친 겁니다.
언론 자유냐, 기밀 유출 수사냐
법무부는 이번 소환장이 기자가 아닌 기밀 정보 유출자를 찾기 위한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소환장을 발부한 제이 클레이턴 뉴욕 맨해튼 연방 지검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정보국 국장으로 지명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타임스와 미 전국언론인클럽은 이번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크로우 뉴욕타임스 수석 부사장은 정부 운영 실태를 알리려는 기자들을 위협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연방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까지 찾아간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자들의 취재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 전례와 향후 파장
이번 소환장 발부가 처음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에도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 기자들에게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언론사들의 강력한 법적 대응 끝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기밀 유출 수사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언론사들의 소송과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이번 소환장에 맞서 법적 다툼을 예고했고, 과거 사례를 볼 때 소환장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사태는 행정부와 언론 사이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정보 관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 뉴욕타임스의 법적 대응과 연방대배심의 판단이 미국의 언론 자유 경계선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보여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언론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향후 미국 언론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