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이양 협력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의 심야 긴급회의에 대한 특검 수사를 본격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들의 심야 회의가 단순한 상황 파악을 넘어,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 요구에 구조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이 회의가 군사법원으로의 사법권 이관 문제나 민·형사 절차 통제 방안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당시 군·경·정보기관이 여인형 메모와 노상원 수첩에 따라 검거와 수용, 언론·정치 통제를 실행에 옮겼던 점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회의록이 부존재 처리된 경위와 윤석열 대통령 재판의 이유 없는 연기, 구속기간 만료 시점의 절묘한 맞물림 등을 의혹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를 '8·16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내란이 진압된 후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것은 비겁하다는 지적인데요. 과거 군부독재 시절 검사의 공소장을 그대로 판결문에 베꼈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를 상기시키며, 현재의 사법부도 유사한 과오를 반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특위는 사법부가 헌정 파괴 세력과 결탁했을 경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국민의 자유를 인질로 삼은 국가 전복 행위로 간주하며, 국방부 등 다른 기관과 달리 사법부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내란의 주불은 어느 정도 진압되었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무풍지대"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논의
이런 논의와 병행되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요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황교안 전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거론하며,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사법부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심 판결 이후 2심 재판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현희 특검 종합대응 특위 위원장과 김병주 위원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 심야 회의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에 회의 기록과 보고 문서, 참석자들의 메신저 대화 등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의록 부존재 처리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며, 당시 사법부가 누구의 연락을 받고 움직였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입장 차이와 정치적 파장
한편 당내에서는 검사장 18명 고발 건을 둘러싸고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원 간 엇박자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원내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해외 순방을 이유로 예민한 사안에 대한 정제된 보고를 요구한 반면, 법사위원들은 개별 의원의 의정 활동임을 강조하며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당내 전략 수립 과정에서의 미묘한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의 이번 공세는 단순한 정치적 공격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위는 "사법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내란 특검에 12·3 심야 긴급회의 관련 기록 압수수색, 전산망 포렌식, 관련자 전원 즉각 수사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향후 우리 정치와 사법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