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 지명에도 불거진 의원직 유지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는 임명될 경우 역대 최연소 장관이 되는데요, 하지만 지명 첫날부터 불거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 유일한 의원인 자신이 내려놓으면 당이 원외정당이 되고,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 시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던 만큼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정당보조금 11억 원을 지키려는 특권 의식이라고 강하게 질타했고, 이준석 의원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욕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페미 이력과 갈등 조장을 둘러싼 거센 반발
용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은 의원직 문제만이 아닙니다. 과거 강성 페미니스트 성향과 남녀 갈등 조장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며 보수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간음죄를 내세워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어 온 갈라치기 선동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과거 표현을 문제 삼으며 갈등 조장을 비판했고, 한동훈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특정 이념의 대변인이 아닌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정의당 양경규 대표는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적임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범여권과 야권을 막론하고 시선이 곱지 않은 인사는 드문 편입니다. 게다가 용 의원실 비서관이 과거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 대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족 정책 기대와 인사청문회 과제
반면 민주당은 용 후보자를 젊고 유능한 여성 인재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돌봄 서비스 확대와 생활동반자법 등 가족 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유모차를 타고 출근하며 양육자 친화 정책을 강조했고, 혼인 외 관계를 맺는 성인 두 사람에게 법적 보호를 주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청년 세대 성평등 갈등 해소 과제도 용 후보자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20대 남성의 차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그리고 비례의원직 유지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답변할지가 향후 임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