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약국, '약 없다' 아우성…정부 통계는 '이상 없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약국에서 의약품 품절 신고가 월평균 2만 건을 넘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사들이 사용하는 의약품 도매 플랫폼 '바로팜'에 등록된 품절 신고 건수만 보더라도, 해당 기간 총 2만 145건에 달합니다. 이는 매달 평균 2,500건 이상의 품절이 약국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절박한 신호는 심평원에 접수된 '수급불안 의약품' 신고 7개 품목, 식약처에 제약사가 제출한 '공급 부족' 신고 2개 품목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가 실제 약국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환자들이 겪는 처방 및 조제 지연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 않는 정부, 소극적 행정 도마 위
이러한 통계적 불일치는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의원이 지적했듯, 심평원이 보유한 의약품 유통 정보는 수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어떤 의약품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고, 환자들에게 얼마나 처방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이미 시스템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제약사나 의료기관이 '문제가 생겼다'고 신고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는 마치 사고가 난 뒤에야 도로를 보수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은 결국 의약품 접근성을 떨어뜨려 환자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대체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의 열쇠
특히, 동일 성분·동일 제형의 대체 의약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상당수의 수급 불안이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에트라빌정(아미트리프틸린)은 공급량 대비 처방·사용량이 365배에 달했으나, 동일 성분 대체 의약품을 포함하면 이 비율이 1.11배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심발타캡슐(둘록세틴)과 더모베이트연고(클로베타솔) 역시 대체 의약품 활용 시 수급 불안이 크게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내는 의약품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합니다. 72개 품목에 달하는 품절 의약품 중 동일 성분 대체가 가능한 의약품이 평균 13.9개씩이나 된다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민관협의체 실적 '0'... 정부의 적극적 대응 절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합니다.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는 단순한 유통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정부는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과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