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송환이 수면 위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이 대한민국으로 송환됐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조용히 진행해 온 이송 절차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뒤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고, 정부는 신변 보호와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을 고려해 비공개로 보호와 치료,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이후 “비공개가 모든 면에서 타당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포로와 가족의 안전, 그리고 북미 대화의 동력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공개가 외교와 안보, 한반도 정세에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DMZ 지뢰 사고와 조사 지연 논란
같은 시기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장병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현장 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 시점을 두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야권은 조사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며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안전 확보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였다고 맞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고의적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공세를 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이를 두고 장병의 피를 정치적 선동에 이용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현장 점검과 합동 조사 결과 검증을 예고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보를 둘러싼 여야 공방
포로 송환과 지뢰 사고는 곧바로 여야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야권은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포로 송환을 비공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색깔론이자 안보를 정쟁 도구로 쓰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동혁, 안철수, 나경원, 한동훈 의원을 향해 “북풍 조작당”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대로 나경원 의원은 외교, 통일, 국방, 정보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한동훈 의원은 정부의 대북 안보 대응이 선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북한군 포로의 안전한 정착과 DMZ 사고의 진상 규명이라는 본질을 넘어, 정부의 대북 인식과 외교적 신뢰를 둘러싼 정치적 대결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향후 국회 검증과 후속 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가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