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약 게이트'와 녹취록, 파문의 시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SNS에 녹취록을 공개하며 제기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이른바 '쥐약 게이트'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2021년 브로커 양수진 씨를 매개로 한 민원 전달 과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양측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다만 이것이 단순 민원이었는지, 아니면 거액의 로비였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에게 장관 후보직은 물론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제넨셀을 배후에 둔 KH그룹과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 간의 연결고리를 주장하며 권력형 주가조작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를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 임명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김 후보자는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입장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 공익 민원이라고 강조했으나, 이제는 그 과정의 부주의를 인정한 셈인데요. 다만 브로커 양 씨와의 부정한 거래나 대가성 청탁은 없었다는 점은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삼류 영화에 끌어들여졌다"는 반발과 '검찰 캐비닛' 비판
의혹의 불똥은 김 후보자만을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이름이 오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신을 "삼류 영화에 끌어들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김 후보자와 통화나 만남을 가진 적조차 없고, 식약처 승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송영길 의원 역시 브로커 양 씨를 모른다며 명예훼손과 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향한 공세도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한 의원이 주목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직접 폭로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이를 '검찰 캐비닛 정치'라 규정하며 청문회에 직접 나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수사 자료 유출의 불법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배당과 인사청문회 전망
논란이 확산되면서 경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후보자 지명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다시 수사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배당 부서를 두고 고심이 깊은데요. 광역수사단에 맡기면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는 신호가 되지만, 일선 경찰서가 맡을 경우 야권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물으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기생충 정치인'이라며 낙마 공세를 펴고 있어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전쟁터가 될 전망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되면 수사 자료의 출처와 녹취록의 진위, 그리고 민원과 로비의 경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