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열린 두 사람의 항소심
2026년 8월 2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데요.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두 사람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각자의 정치적 운명이 갈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두 피고인과 특검의 맞서기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으며,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한 것도 전혀 알지 못한 독자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진술의 신빙성만을 문제 삼았지만, 2심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을 파고드는 등 법리적 대응을 전환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나온 5건의 의뢰와 대납까지 모두 유죄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선 후보 당시 조달한 자금이 약 4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넉넉했기에 무상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명태균 씨와 단독으로 만난 적이 없고,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로 받은 기억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실관계로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원심 판결에 상식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양측 모두 1심을 뒤집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쟁점과 남은 재판 일정
재판의 핵심은 명태균 씨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 시장 사건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여론조사 의뢰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10월 23일에 선고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9월 11일 변론을 종결한 뒤 3개월 이내에 선고될 전망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두 재판 모두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과 증거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