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의 방공망 요청과 정부의 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 방공체계와 드론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양국 외교관들이 실무 접촉을 진행 중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는데요. 전장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한국산 무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방산물자 제공이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죠. 대신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등 비살상 분야의 지원과 우크라이나 재건 방안은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방공무기 지원에 대한 요청에는 선을 그은 셈입니다.
북한군 파병설이 던진 안보적 고민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북한군 3만에서 최대 5만 명이 러시아 영토에 파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규모는 지난달 언급했던 3만 명보다 확대된 수치여서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현대전 실전 경험을 쌓고 첨단 군사 기술을 습득하면 그것이 향후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이자 한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별개의 선상에서 다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방공 재고 부족이라는 변수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방공망 지원을 거듭 요청하는 데에는 미국의 방공 무기 재고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패트리엇 등 방공 요격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중동 지역으로 자산을 재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공백이 심화되고 있고, 대안으로 한국의 지원이 거론되는 것이죠.
앞서 지난 6월말에는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보 및 재건 협력을 논의했고, DMZ를 직접 방문하며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장 살상무기 지원은 어렵더라도 양국 간의 소통 채널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한국이 어디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지는 국내외 정세와 맞물려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