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푸는 부동산 고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지원 TF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계속되는 시장 불안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특히 정부와 여당 사이에 보유세 인상 논의를 두고 확연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보유세가 낮아 집을 팔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보유세 인상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아 '락인 효과'가 심각하다고 분석했는데, 미국처럼 50억 원 주택에 연간 50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논의된 바 없다는 민주당
민주당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구성되는 부동산 대책 지원 TF는 보유세 인상보다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TF 구성을 맡아 정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논의하고 관련 보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전현희 최고위원은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은 현재 보유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서울 및 수도권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급 계획을 연내 발표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논의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고가주택 '똘똘한 1채' 현상 주목
정부의 세제 개편 검토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문제입니다. 구 부총리는 50억 원짜리 주택 한 채 보유자와 5억 원짜리 주택 세 채 보유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5억 원 주택 3채를 가진 사람보다 50억 원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현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논의에 대해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유휴부지 확보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당은 연도별·자치구별로 정밀한 공급 계획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강력 비판과 대응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가 오히려 시장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전세 매물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서울 및 경기 12개 시·구의 1300만 국민을 옥죄는 조치라고 비난했는데요, 이들도 부동산 대책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급 확대로 방향 전환
민주당의 TF 구성은 단순히 국민의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해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의도도 읽힙니다. 당은 구체적인 공급 지도를 통해 서울 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입장 차이는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세금 조절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 규제 합리화, 세제 개편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