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실패 속에 작동한 유일한 장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측이 검찰 보완수사의 실효성을 두고 정치권과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일부 바로잡힌 사례가 맞다고 강조했는데요. 당시 경찰이 중상해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성폭력 관련 DNA 재검사까지 요구한 점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 초동수사의 부실을 메운 결정적 계기였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도 국가의 부실수사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 가해자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 모든 과정이 검찰의 보완수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호소를 선동으로 폄하한 논란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를 통해 해당 사건이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례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이를 근거로 검찰 기득권 옹호와 공포 조장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르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적 불안을 선동이나 왜곡으로 규정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존재 이유를 흐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수사 부실과 지연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불확정 상태에서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현실적 호소를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는 과거 일부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공격했던 방식과 다르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뀌는 제도 속 피해자 보호는 어디로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중대범죄 수사에서 공백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경찰이 직접 수사하되 검찰이 이를 지휘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원과 피해자의 수사 참여권, 알 권리 보장이 없다면 제도 변화의 최종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대리인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실질적인 보완 입법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불송치 결정 전 피해자의 증거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법과 제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