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요구에 '선 그어'
최근 미국 행정부가 무역 협상의 조건으로 한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선불 투자를 요구하면서 한미 간 경제 협상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며 현금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닌, 한국의 경제 현실을 반영한 발언으로, 여야를 초월해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한국판 플라자 합의' 경고와 경제적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요구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국판 플라자 합의'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불황에 한국도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는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이 아니며, 투자 수익금의 90%를 미국 내에 유보하라는 조건은 사실상 영구채권 매입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는 미국에게도 자해 행위라며, 진정한 동맹은 협력을 통해 강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재현 우려와 'END 이니셔티브'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러한 대규모 지출이 통화 안전장치 없이 이루어질 경우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교류, 관계정상화, 비핵화)가 비핵화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엄중한 위기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통일부 제안을 대통령실에서 수정·확정한 것으로, 비핵화 포기 의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반응과 대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혁신회의 등 야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을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며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무도한 관세 협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들은 3500억 달러 현금 투자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외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에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말고 통화 안전장치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현금 대신 대출 및 보증 형태로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거나, 투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실행 기간을 늘리는 등의 대안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하며,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번 협상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미국 측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 환경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일본에 준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주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