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과 아파트에 사무실을 둔 정당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사무실 등록 실태를 문제 삼으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전국 10개 시·도당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 등 주거용 시설에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 의원은 충남도당은 도당위원장 소유 농장에, 인천시당은 개인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실 이번 의혹은 단순한 주소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법상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고, 각 시·도당에 관할 구역 내 당원 1,00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소득당이 이러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허위로 등록했다면, 이는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기본소득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데, 요건 미달 정당에 혈세가 흘러갔다면 부정 수급 논란도 피하기 어렵겠죠.
비례대표 의원직까지 위태로운 파장
가장 큰 파장은 용혜인 의원의 의원직 문제입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인물인데, 정당 등록이 취소되면 비례대표 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주 의원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며, 허위 등록이나 당원 수 부풀리기는 정당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기본소득당은 소수정당의 특성상 당원 자택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을 만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은 전개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사무실이라면 당원과 국민이 방문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료 포대만 쌓인 농장이나 개인 거주 아파트가 적절한 사무실인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김정재 의원 역시 유령 시·도당을 막기 위한 정당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허술함을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부상한 김승원 후보자 의혹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진우 의원은 용혜인 의원뿐 아니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약 8억 8,000만 원의 공적 재원이 투입되었고, 배우자와 자녀 급여가 2년 연속 30%씩 인상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또한 과거 코로나 신약 관련 로비 의혹과 세종메디칼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두 후보자 모두 이미 낙마 사유가 충분히 쌓였다며, 인사청문회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즉각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가 마땅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실태가 선관위와 경찰 조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진다면, 용혜인 의원의 정치적 운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