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를 두고 벌어지는 서울시와 정부의 기싸움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자는 정부 방안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곳이 청나라와 일본, 미국 군대가 120여 년간 주둔했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인 만큼, 역사성과 자연성을 보존해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처럼 도심 속 상징적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나무와 잔디가 많은 지역은 평균 기온이 2~3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녹지 확보가 폭염 극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06년 민선 4기 취임 직후부터 줄곧 같은 주장을 이어왔다며, 이번 입장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실효성과 기반시설 문제는 해결 과제
정부가 제시한 용산공원 내 훼손부지 활용 방안 역시 오 시장의 반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건물이 남아 있더라도 철거하고 녹지로 복원하는 게 공원 조성의 본래 취지라는 거죠. 게다가 본체부지 일부라도 주택지로 쓰는 선례가 남으면, 향후 다른 정권에서도 공원 부지를 주택지로 편입시킬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용산공원 부지는 과거 군사시설로 사용되면서 토양 오염이 심각한데, 근본적인 정화 작업부터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오염토 정화와 도시계획 수립, 인허가 절차 등을 모두 거치면 실제 착공까지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정부가 기대하는 신속한 주택 공급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셈입니다.
교통과 기반시설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1만~2만 호 규모의 주택이 들어서면 녹사평로, 서빙고로, 이태원로 등 주변 도로의 교통량이 급증할 겁니다. 상하수도와 전기, 가스 등 인프라 확충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시간도 고려해야 하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역시 토양오염과 생활 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공원 보전 원칙 준수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안은 어디에 있는가
오 시장은 용산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대신, 주택 공급을 위한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 호를 착공하면 순증 효과가 약 8만 7,000호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을 이전해서 확보한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청년 세대를 위한 대책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다양한 유형의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고 금융 지원을 확대해서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약 3분의 2가 용산공원 내 아파트 공급에 반대하고 있어,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 게 현재로선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양측은 주중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역사와 환경, 그리고 주거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용산공원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 관심이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