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송환, 공개 방식이 논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지난 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는데요. 해외 전쟁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두 사람은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돼 약 1년 8개월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탈북민 단체에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현재 관련 당국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이 우리 정부가 아닌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로 합의했던 사안이 공개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비공개냐 공개냐, 엇갈린 시각
이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은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포로 송환이 외교·안보·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예민한 의제인 만큼, 공개 시 생길 여러 문제를 고려해 비공개를 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야권의 반응은 다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왜 숨겼나, 북송이라도 할 계획이었나"라고 비판했고, 유용원 의원은 두 청년이 자발적으로 한국을 선택한 용기를 칭찬하며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정권과 집권자의 이익이나 인기를 위해 해서는 안 된다"며 "타당하고 정당한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남은 쟁점과 변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번 송환이 한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인도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러시아 크렘린궁은 관련 정보가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국제법상 쟁점도 남아 있습니다. 제3제네바협약은 전쟁 종료 후 포로를 송환하도록 규정하지만, 전쟁이 진행 중인 현재로서는 자동 송환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자발성과 인권 위험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청년의 거취와 정부 대응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반인륜적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