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과 함께 커지는 후보자들의 부동산 논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장관 후보자들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를 이끌 인사들의 부동산 상황이 시장 상승세와 맞물려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 후보자를 둘러싼 거래 과정의 투명성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 간 금전 거래 관련 의혹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금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모 찬스'로 산 아파트, 세금은 제대로 냈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의 한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10억 5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계약 전인 4월, 배우자는 장모에게서 1억 7천만 원을 빌렸고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이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 납부 여부입니다. 가족 간 거래의 이자는 27.5% 세율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매달 약 18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의 납부 내역이 제출되지 않아 '장모 찬스'를 이용한 세금 회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이를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홍 후보자 측은 이자 지급 내역은 확인된다며 법적 문제가 있다면 사후 조치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의 그림자, 인사검증의 허술함 지적
비슷한 시기 논란이 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2022년 장모에게 2억 2천만 원가량을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정 이자율 4.6%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 상당액이 약 1,026만 원으로, 비과세 기준인 1,000만 원을 넘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두 사례 모두 고위 공직자 후보자의 가족 간 자금 거래가 세법의 사각지대를 노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과 세금 납부 이력이 중요한 검증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