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이 역대 최다 기록
6·3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504명으로 확정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체 선거구 2,349곳 중 307곳이 무투표 구역으로 지정돼 13%에 달하는데요.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508명을 넘어선 수치로, 2006년 48명에 불과했던 무투표 당선이 꾸준히 증가해 온 결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후보 등록자 수는 7,782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1.8대 1에 그쳤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치인 2022년과 같은 수준인데요. 특히 광역의원 108명 중 84명, 기초단체장 3명 모두 영호남 등 특정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집중됐습니다. 사실 당선 이후 후보들은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돼 유권자들은 후보의 얼굴과 공약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지역별 독점 구조 심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거대 양당이 텃밭에서 사실상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80명의 무투표 당선자를 배출했는데, 이 중 79명이 민주당 소속이었고 나머지 1명만이 진보당 후보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광주 서구청장 김이강·남구청장 김병내 후보가 단독 등록해 당선됐으며, 광역의원 34개 선거구에서도 경쟁 없이 당선자가 결정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는 대구·경북에서는 무투표 당선 71명 중 61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8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경기에서는 무투표 당선 85명 중 민주당이 51명, 국민의힘이 34명으로 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시흥시장 선거는 민주당 임병택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3선에 성공했는데, 국민의힘이 후보를 아예 내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배재대 김형준 석좌교수는 “국민의힘 조직 붕괴가 2028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정당 재편성의 진입 단계”라고 분석했습니다.
제도 개혁 목소리 커져
무투표 당선이 늘면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선거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무투표 당선자는 벽보·현수막은 물론 후보 이력과 공약이 담긴 공보물조차 유권자에게 배포할 수 없습니다. 참여자치21 등은 “후보의 자질과 공약을 확인할 수 없어 시민 참정권이 박탈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SNS에서는 “이럴 거면 선거를 왜 하느냐”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2022년 광주 투표율 37.7%가 낮은 정치적 무력감을 반영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후보자 경력·재산·전과가 담긴 공보물 발송 의무화, 최소 득표제·찬반투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광역의회 비례 비율 상향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6·3 지방선거는 오는 29일과 30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유권자 선택권이 박탈된 이번 선거가 앞으로의 정치 제도 변화에 어떤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