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결과 인증을 둘러싼 소송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며 법무부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가 현역 공화당 댄 S. 설리번 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앞설 경우, 결과 확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내세운 핵심 이유는 투표용지에 같은 이름의 댄 J. 설리번 후보가 함께 올라 유권자 혼동을 낳았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을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동명이인 후보의 출마를 두고 ‘사기꾼’이라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주 선거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법원은 후보 등재를 허용
알래스카 주 법원과 주 대법원은 댄 J. 설리번 후보의 투표용지 등재를 허용했습니다. 대신 선거 당국은 후보자 이름에 중간 이니셜을 표기하고, 댄 S. 설리번 의원에게는 ‘현역 의원’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혼동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선거 당국이 나름의 보완 장치를 마련한 셈인데, 법무부는 그래도 인증 전에 실제 투표 의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개된 득표 상황도 변수입니다. 예비선거에서 댄 S. 설리번 의원은 약 6만8천 표를 얻었고, 댄 J. 설리번 후보는 약 4천100표, 2%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펠톨라 후보는 6만8천 표를 넘는 득표를 보였습니다. 알래스카가 순위선택제를 적용하고 있어 최종 승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상원 다수당 향방과 파장
알래스카는 상원 다수당 구도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려면 4석을 더 확보해야 하는 만큼, 공화당으로서는 현역 의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소송이 단순한 선거 분쟁을 넘어 연방정부의 권한 범위와 주 선거 자치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이유입니다.
CNN은 연방정부가 주정부 선거 절차에 개입하려는 시도로 분석했고, 뉴욕타임스는 극히 이례적인 조치라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반면 행정부 측은 부정 선거를 막고 유권자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법원이 인증 보류 요청을 어떻게 다룰지, 이 판단이 다른 주 선거 분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남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