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 만의 폭우가 할퀸 남해안
경남 거제와 통영이 기록적인 폭우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는 200년 만에 한 번 올 법한 극한 강우로, 도로와 상가, 학교는 물론 주택가 곳곳이 누런 흙탕물에 잠겼는데요. 특히 거제 옥포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20대 남성이 숨지고 다수가 다치는 인명 피해까지 나왔습니다.
거제 회진마을과 같은 어촌 지역은 대조기와 겹치면서 마을 안까지 물이 들어차 가재도구가 모두 파손되었습니다. 통영에서는 봉평동 2차선 도로가 완전히 유실되었고, 산양읍 멸치 공장은 토사에 뒤덮여 3억 원 넘는 손실을 본 채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제와 통영 곳곳이 사실상 일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피해 신고만 2,000건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산사태 위험 1등급, 왜 관리 대상이 아니었나
이번 참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산사태 위험지도상 1등급이었던 지역이 정부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난 거제 아파트 뒷산은 산사태 위험이 가장 높은 곳으로 분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래 아파트 단지는 산사태 취약지구나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단지 내에는 높이 1.5m의 옹벽과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한 호우로 인해 암반 표면과 흙이 물을 먹고 손으로 쪼개질 정도로 연약해지면서, 옹벽은 거대한 토사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는데요. 이처럼 산을 깎아 조성한 아파트 단지에서의 사고는 2020년 문동동 사고 이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춰 과거 데이터 기반의 예보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근본적인 대책 과제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지자체 차원의 복구에는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거제와 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고,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0억 원의 추가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거제시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재난복구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24시간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온라인 창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과 지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현장을 방문해 주민을 위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그는 SNS를 통해 실제 피해가 언론 보도보다 훨씬 크다며, 재난 예측이 어려워지는 현실에 맞춰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긴급 복구만큼이나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