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앞둔 법무부 수장 공백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습니다. 표면적인 사유는 건강 악화였는데요. 정 장관은 수개월간 수면 장애를 겪으며 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여러 차례 유임을 권유했지만, 그는 당으로 복귀하겠다는 완강한 의지를 보였죠.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13개월간 재임하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라는 대격변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10월 공소청 출범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수장 자리가 비게 되면서 조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 장관의 퇴임으로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동시에 공백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이진수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하위 법령 138개 정비와 공소청 조직 구성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퇴임 앞두고 남긴 제도적 숙제들
정 장관은 마지막 퇴근길에도 여러 제도적 과제를 남겼습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와 특별사법경찰 지휘권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로 돌아가 당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특히 공소청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면서 검사 인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이 공소 유지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오히려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청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게 그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이 이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8말9초' 개각 시계가 빨라지나
정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내각 개편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초 연말로 거론되던 개각이 8월 말에서 9월 초 소폭 개각 가능성으로 무게를 싣는 분위기인데요.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석이 된 부처를 우선적으로 메우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법무부 후임으로는 이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의원과 법사위 활동 경험이 있는 박주민 의원이 거론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하정우 전 수석과 김한규 의원이, 외교부에는 송영길 의원이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10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신임 장관들이 현안을 충분히 파악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급한 부처부터 먼저 인선하고, 국정감사 이후 연말에 추가 개각을 통해 진용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신속한 후속 인선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