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의 새로운 시나리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이르면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선거 이후나 내년에 2차 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대일 담판을 선호하는 성향과 북한의 최고지도자 중심 의사결정 구조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접근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북미 간 국무부 장관급이나 부장관급 실무 대화를 병행하며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정상회담만으로는 구체적인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각적인 채널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협상의 중심이 옮겨지는 이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협상의 목표입니다. 기존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 대신,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비핵화라는 명분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철수와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등 미국에 더 시급한 현안을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는 다른 전문가들의 신중한 시각도 있습니다. 레이철 민영 리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실무 대화 재개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미국이 지닌 지렛대를 포기하면서까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 역시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업은 상황에서 보상을 쪼개 받아가는 살라미 전술을 쓸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적인 실무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지형의 딜레마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흘러갈 경우, 동맹국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수 있고, 이는 동북아 연쇄 핵무장이라는 위험한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이를 대화의 물꼈를 트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소외되는 한국 패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북한은 러시아 및 중국과의 밀착을 통해 상당한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트럼프의 쇼맨십과 김정은의 실리주의가 만나 어떤 결과를 낳을지, 향후 북미 관계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