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산·인사가 겹친 100일 전쟁
2026년 9월 1일,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는 정기국회가 개막합니다. 이번 회기는 100일간 진행되며, 단순한 법안 심사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의 슈퍼예산안과 6개 부처에 걸친 대규모 개각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입법과 예산, 인사라는 세 축이 한때에 몰리면서 여야의 대립은 사생결단식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10월에는 3주간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와 중기부 등 주요 부처의 인사청문회까지 겹치면서 국회 일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빡빡해질 전망인데요. 이처럼 쟁점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는 각자의 전략으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속도전을 내는 여당, 벽을 세우는 야당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완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도시정비법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특별법 등 부동산 공급 촉진 법안을 중점적으로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또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법과 2차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 활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행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도심 녹지 보존을 내세워 부동산 정책에 맞서며, 133개 중점 법안을 중심으로 여론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사법개혁을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최근 제주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시각 차이도 극명합니다. 당정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원안 사수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반도체 호황 세수를 활용한 100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포퓰리즘적 재정 운영이라 비판하며 대폭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지지율 하락과 TK의 시험대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여권의 지지율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9%로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역시 취임 후 최저 수준인 30%대 후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고,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TK 정치권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단순한 반대를 넘어 여권 정책의 허점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검증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과 국비 확보, 행정통합 지원, AI와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예산 사수 등 지역 숙원 과제를 해결하면서 존재감을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는 숫자뿐 아니라 정책과 인사를 두고 여야가 진검승부를 벌이는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