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겸직이 최대 관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장 먼저 부딪힌 벽은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입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원외정당 전락을 막기 위해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는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음 순번이 승계하는 관례를 깨는 것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를 일반 국민이 개인의 욕심으로 느낄 수 있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고, 박선원 최고위원과 정일영 의원도 관례를 강조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직 거취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지만, 이미 여론의 골은 깊어진 상태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력에 여성계 총공세
의원직 문제 못지않게 험난한 건 과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용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진보정당과 여성계는 이 조치가 성폭력 피해자와 법 취약 계층의 안전권을 위협한다며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은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용 후보자는 이에 대해 피해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 부서 설치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틀 안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성계의 불신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진보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자가 정작 피해자 보호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은 청문회에서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정당·전문성 논란까지 덮쳐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를 둘러싼 다른 문제들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기본소득당을 위성정당으로 규정하고 연 11억 원의 정당보조금 수령을 막는 입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1인 지배 정당이라며 정당성을 문제 삼았죠.
더해 용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단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전문성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고 해명했지만,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물로서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남성 역차별 논란에 대해 구조적 불평등 해소와 남성의 어려움 경청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런 상황을 의식한 풀이입니다.
용 후보자는 생활동반자법이나 군형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숙의를 강조하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와 시민사회의 요구가 너무 엇갈리고 격해지면서, 청문회가 단순 검증을 넘어 정치적 전장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