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경고, 왜 지금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범여권 내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최근 SNS를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조 원장은 조작기소가 확인되지 않은 채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발언은 이 대통령의 2심 재판 전망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됐습니다. 조 원장은 대법원 법리가 바뀌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한데, 2심 계류 중인 사건까지 특검법으로 포함시키면 위헌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죠.
민주당 안팎의 거센 반발
당연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조 원장의 글을 두고 동지의 언어가 아니라며 배은망덕이라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자다가 봉창을 때리고 있다며 답답함을 표했고, 송영길 의원은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성급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들은 조 원장이 민주당과 혁신당의 통합 분위기를 해치고 대통령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증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 원장이 몇 달 전과 입장을 달리한 점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에 따라 임기 중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는 자세로 중단된 5개 재판을 속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죠.
법적 쟁점과 정치적 파장
물론 조 원장의 발언에는 복잡한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지난 평택 재선거에서 낙선하고 대표직을 내려놓은 조 원장은 정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어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터라, 이번 발언이 통합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법적 쟁점과 정치적 감정이 뒤섞인 이번 논란이 범여권의 대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 원장이 던진 메시지가 단순한 충언으로 머물지, 아니면 연말 정국을 뒤흔드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