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표류한 과방위
2026년 9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여야의 격렬한 대립 속에 파행을 겪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및 표결 회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의결된 것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전원 퇴장하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결의안은 야당 부재 속 이의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이해충돌 우려입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지난해 9월까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피감기관장 출신임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국정감사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된 당사자라는 점, 그리고 최근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의 후속 조치가 과방위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연히 당사자가 직접 심의에 참여하고 표결권까지 행사한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수의 횡포'와 '스컹크' 설전
반면 국민의힘과 이진숙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 '해당 없음'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조치를 '다수의 횡포'이자 '집단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형두 의원 역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 이후에도 동일한 프레임을 씌우는 무리한 행태라고 맞섰습니다. 회의 도중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을 '스컹크'에 비유하며 비판하자 양측의 고성이 오가는 등 장내 분위기는 한때 극에 달했습니다.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사실 이번 파행은 단발성 사건이 아닙니다. 과방위에서는 AI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수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었는데요. 플랫폼 사업자 규제와 사이버 보안 대책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의원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의 불신이 회의 전체를 집어삼키면서 정작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회의에 복귀했지만, 향후 본인 관련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유사한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정치권의 적대적 공존은 익숙한 풍경이지만, 상임위가 입법 심사의 본령을 잃고 대결의 장이 되는 건 누구에게도 이로운 결과가 아닙니다. 과방위가 AI와 방송통신 정책의 중심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갈등의 소용돌이에 계속 휩쓸릴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