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논란이 다시 불거진 배경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면서 파병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견이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경남과 진주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파병 검토 자체가 미국의 침략 전쟁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파병 공조 가능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참전과 같은 확정된 내용은 없으며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그리는 비전투 지원 시나리오
군 내부에서는 실제 파병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원거리에서 지원하는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직접적인 전투 참여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인 셈입니다.
국방부는 UAE에 파견한 현지조사단의 활동 역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특정 시한을 정해 파병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여러 외교적 변수를 고려해 결정 시점을 최대한 미루고 있다며, 실제 파병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시민사회가 외치는 평화와 주권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는 깊습니다. 경남과 진주 지역의 40여 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비전투 임무일지라도 미군 작전을 뒷받침하는 순간 이미 참전국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뢰와 미사일이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이 진입할 경우, 한국 국적 선박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장에는 전후방 구분이 없다며, 어떤 형태의 파병이든 표적이 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 제60조에 명시된 국회 동의 절차를 상기시키며,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반드시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압박에 의해 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안정성과 직결된 중요한 해상로입니다. 정부는 안보와 외교적 부담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고, 시민사회는 평화적 해법과 자주적 외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병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