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멈춰선 ‘당원권 정지’
국민의힘 내 갈등이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다시 불붙었습니다. 배현진 의원(서울 강서을)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건데요. 법원은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당내 친한동훈(친한)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법원 결정은 단순한 절차 문제를 넘어, 당 내부 권력 다툼의 한복판에 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동혁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이제 법원을 제명할 건가?”라고 질타했죠. 배 의원 역히 장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당 지도부와 장 대표 측은 뚜렷한 해명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권파에 가까운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장 대표의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는 계산도 흘러나오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징계 뒤에 가려진 정치적 의도
법원 판결문은 이번 징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배 의원의 징계 사유는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진 설전 중 상대방 가족의 아동 사진을 게시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치가 진정한 인권 보호 차원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 측이 한동훈 전 대표 측 인사를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윤리위원회가 당내 반대파를 겨냥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말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안건이 윤리위에 상정된 것을 시작으로, 배현진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친한계 인사들이 잇달아 윤리위 회부 대상이 되었죠. 특히 배 의원은 당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지역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설에서는 “국힘에서 일 하는 곳은 ‘의원 징계위’ 밖에 없다”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로 당의 기능 마비 상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침묵하는 지도부와 불확실한 전망
당 지도부는 법원 판결 후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모습입니다. 공식적으로 항고하지 않고 배 현진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 복귀를 추진하는 방침을 정했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불편한 침묵’은 오히려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한 전 대표의 일정에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동행할 예정이라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유권자에게 당의 내부 소모와 퇴행적인 모습만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침묵이 당권 유지에 대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대표 선거에서 장동혁 대표가 재선될 수 있다는 낙관론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근본적인 갈등 해소는 요원해 보입니다. 당 내부의 치유와 통합보다는 정치적 보복과 대립의 고리가 이어질지, 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전환이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