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기준을 둘러싼 핵심 쟁점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산정 기준을 놓고 팽팽히 맞서며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되 초과 성과분에 대해 12%를 보상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번 갈등의 가장 큰 뼈대는 '성과급 재원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OPI는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기준으로 합니다. EVA는 영업이익에서 세금, 자본비용, 그리고 경영진이 정하는 '평가 감안사항'을 뺀 값인데, 이 감안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에 직접 비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과거 유사한 논란 끝에 영업이익 기반으로 제도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정부는 이번 파업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파업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22.8%,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는 핵심 기업이라,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최대 1조 원, 웨이퍼 폐기까지 감안하면 100조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에 노조는 "긴급조정권에 굴하지 않겠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회사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극단적 발언까지 나오며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비반도체 부문 DX 조합원들은 성과급 형평성 문제를 들어 노조를 탈퇴하는 등 내부 균열도 감지됩니다.
노사 협상의 향후 전망
18일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사후조정 회의가 열렸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측은 연봉의 최대 50%를 성과급으로 유지하고, DS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으면 9~10%를 특별 포상으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영업이익 15% 무제한 성과급과 DS 부문 70% 배분을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한국 자본주의 모델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초과 이익을 노동자, 주주, 사회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을 30일간 중지시킬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노조의 반발과 장기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