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은 줄이고 북한엔 손짓한 트럼프
최근 한미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인데요. 그는 한국이 이란 전쟁 당시 함정 파병 요청을 거절했고, 약속한 대미 투자도 지연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유화적인 메시지를내며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훈련 축소의 명분이 쉽게 공감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전을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일본을 포함한 어느 동맹국도 함정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진짜 불만으로 꼽히는데요.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훈련 축소는 투자 압박을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한미 정상 통화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을 압박했지만, 한국 정부는 해당 통화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는 양국 간 불신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투자 지연과 동맹 부담이 키운 갈등
갈등의 배경에는 경제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통상 협상 결과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외에 나머지 2,000억 달러의 구체적 사업을 아직 내놓지 못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벌써 6개 사업을 확정 지어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죠. 이런 대조적인 상황은 한국이 동맹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비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실수라고 보는 시각이 약 70%에 달할 정도로 우려가 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동맹 부담에 소극적이었기에 방위비 인상 등 더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려는 충격 요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강화되고 북·러 밀착이 심화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훈련 축소는 한반도 억지력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병 카드로 실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지렛대 삼아 실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다섯 달을 허비하며 동맹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비판하면서도,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국회 동의 절차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파병을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닌 협상 카드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호르무즈 파병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나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동맹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안보 자주권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설명입니다.
당연히 파병은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장병 안전과 전쟁 개입이라는 부담이 커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현재 한국은 훈련 축소와 대북 소외라는 이중의 압박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핵잠수함 계획 확보와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북미 대화에서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을 막기 위한 정교한 외교 전략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