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만 뀌어도 싸움이 나는 공간
정원 9명인 방에 17명이, 7평 남짋한 공간에 성인 남성 15~20명이 빼곡히 들어차 생활합니다. 올해로 준공 63년을 맞은 안양교도소의 일상인데요. 수용률은 134.4%로 전국 평균(126.1%)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기자단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체험한 '일일 수용자'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곳의 생활 공간은 개인에게 할당된 면적이 0.43평에 불과합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신체 접촉은 예민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일쑤고, 화장실은 한 두 개뿐이라 사용을 위해 서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교도관은 "방귀만 뀌어도 싸움이 날 수 있는 긴장감"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팽팽한 긴장의 연속입니다.
수용자와 교도관, 모두가 지치는 이중고
이런 극한의 환경은 수용자들의 정신 건강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조사·징벌방(독방) 벽면에는 절망의 글귀와 날짜를 세는 낙서가 가득합니다. 1.2평 남짓한 독방에 두 명이 수용되기도 하며,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자들로 인해 악취가 진동하기도 합니다. 열악한 환경은 교정과 교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사실상 방해하고, 이는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교도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도관이 야간에 담당하는 수용자는 평균 50명에 이릅니다. 과중한 업무와 예측불가한 위험 속에서 교도관의 자살 계획 경험률은 일반 성인보다 2.7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설 노후화도 심각해 복도는 기울어졌고, 천장에는 구멍이 나 있는 등 안전사고 위험 역시 상존합니다.
개선의 의지와 가로막힌 현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안양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20여 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밀수용 해소와 시설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개선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법무부는 교정시설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2,600여 개의 감방을 증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인 신규 교도소 건립은 지역 주민의 반대와 예산 문제, 부지 마련의 어려움에 부딪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낡은 교도소의 문제는 단순한 시설 개선의 문제를 넘어, 범죄자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투자가 동반되어야 풀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