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바지, 사법부로 옮겨붙은 공방
2026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26일부터 30일까지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 등 6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가 이어지고, 운영·정보·성평등가족위가 마지막 일정을 채웁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단연 사법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는데요.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의혹을 규명한 뒤 탄핵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국정조사를 포함해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라며 반발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만물 조희대설"이라 비판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사법 정의와 정치 판결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온도 차가 뚜렷합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등 강경파는 즉각 탄핵 절차를 요구하는 반면, 김부남 법률위원장 등은 국정조사로 근거를 보강하자는 신중론을 내놓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원장은 민주당이 내부 권력투쟁에 몰두해 개혁 기회를 놓쳤다며 12월 3일까지 내란 청산 입법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820조 예산안, 또 다른 전선
국감이 끝나면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규모는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운 확장재정 기조를, 국민의힘은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는 포퓰리즘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17조5770억원을 선심성 현금 지원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지방·교육 분야에 투입하고 신규 국채 발행은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 정책질의에 들어갑니다.
쇼츠 정치와 흐려진 감시 기능
이번 국감에서는 정책 검증보다 자극적인 영상 경쟁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이 막말과 조롱 장면을 15초 안팎의 쇼츠로 편집해 홍보에 활용하면서 여야가 서로를 겨냥한 영상을 제작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짧은 영상이 국회 활동을 알리는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시청률을 좇다 보면 본연의 감시 기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친명·친청 갈등까지 겹쳐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복잡합니다. 국감 직후 탄핵·특검·예산 현안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만큼, 정국은 당분간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