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논란과 북미 대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31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비자 문제와 북미 대화 가능성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일부 의원의 비자 발급 차질을 두고 “특정 개인의 수십 년 전 행동과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한 대목인데요. 루비오 장관은 비자 문제를 기자회견이 아니라 한미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과 정청래 의원이 있습니다. 진 위원장은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신청한 미국 관용비자 발급이 거절됐다가 추가 서류 제출 뒤 뒤늦게 발급받았고, 정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을 앞두고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방문 일정을 유럽으로 바꿨습니다.
과거 이력이 변수로
진 위원장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뒤 1995년 사면과 복권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정 의원도 1989년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죠. 과거 판결 기록이 미국 입국 심사에서 변수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비자가 나왔더라도 한미 동맹에 균열을 드러낸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미국을 탓하기 전에 자국 의원을 몰아세우는 사대주의라고 맞섰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장관 면담에서 문제를 제기한 뒤 급한 불은 꺼졌지만,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북미 대화와 한미일의 온도차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루비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현재 예정된 회담은 없고, 첫 임기 때처럼 생산적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만날 의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회담이나 초청을 양보로 보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표현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발표 자료에 처음으로 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를 명시했지만 한국과 일본 발표문에는 빠졌고, 북핵 문제도 미일은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한 반면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비핵화로 표현했습니다. 대화 분위기를 살리려는 우리 정부의 고려가 읽히는 대목이지만, 한미 간 접점을 어떻게 맞출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