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내리지 못한 11차 회의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2일 열린 11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발표를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추계위는 지난 8월부터 11차례에 걸쳐 논의를 이어왔지만, 인공지능(AI) 생산성과 의사 근무일수 변화 등 변수 적용 방식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의대 입시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AI와 근무일수… 변수들이 부른 의견 대립
추계위는 2040년 의사 공급을 약 13만 3천 명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의료 수요는 AI 생산성 향상과 근무일수 감소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14만 2천 명에서 16만 9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3만 6천 명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AI가 의사의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지, 의사들이 근무일수를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예측이 난제입니다. 어떤 위원은 AI 변수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위원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로 인해 추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의대 정원을 몇 명으로 정할지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추계위는 최종 모형 2가지를 바탕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다시 불거진 갈등
의료계는 자료 부족과 변수 고려 미흡을 이유로 추계위의 서둘러 결론 내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계위 위원 15명 중 8명이 의료계 추천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 논란도 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연내 결론을 내고 내년 1월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의대 정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대 신설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결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의대 신설을,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 의대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이들 지역의사제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되려면 의대 정원 결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추계위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AI 변수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만약 또다시 결론이 미뤄지면 내년 의대 입시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