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두 얼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경제 지표는 뚜렷한 양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비쿠폰 지급 등 확장재정 정책으로 GDP 성장률이 1.3%로 반등했고, 코스피는 4000선을 돌파하며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회원국 중 1위로 전망하는 등 밝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할 전망이고, 고환율과 고유가로 물가 불안이 커지며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재정 확대의 성과와 부담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정책은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재정 지출을 감당할 만한 세수 기반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세제 개편안이 번번이 후퇴하며 세입·세출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결과적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는 냈지만,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시장의 급변과 민간의 인식
금융시장은 지난 6개월간 극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16일 만에 코스피 3000선을 돌파했고, 10월에는 400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의지와 기업 지원 정책이 투자심리에 불을 지핀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 와중에도 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4000선을 오르내리는 변동성 장세에 갇혔고 원달러 환율은 고공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코스피 4000 돌파를 정부 정책의 성과로 평가하는 등 긍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코스피 7500 전망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등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
앞으로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물가 안정입니다. 고유가와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 경제에 부담이 커지고 있죠. 석유류 물가는 5.9%나 오르는 등 고유가 시대를 열었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먹거리 가격까지 치솟으며 가계 물가 부담 증가를 가장 큰 우려요인으로 꼽히게 했습니다. 국민 조사에서도 원화 약세 지속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가계 물가 부담 증가(34.3%)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 잡기를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6개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특히 난제로 남아있는데요,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등 구조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 본격적인 구조 개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 건전성과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