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마무리 뒤 정성호 장관 사의...법무부 수장 공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강 악화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 마무리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중폭 개각의 신호탄이 켜진 것인데요. 정 장관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직무 수행에 상당한 부담을 겪었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적절한 시점에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 장관이 떠나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거듭 지적했다는 겁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시행 전이라도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시정해야 한다는 경고를 남긴 것인데요. 이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둔 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상당한 무게를 갖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초유의 법무장관·검찰총장 동시 공백...사법개편 혼선 우려
정 장관의 사퇴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까지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양대 축이 동시에 공백에 빠진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정비가 필요한 하위 법령이 170여 개에 달하고, 검사와 수사관의 재배치, 사건 이송 기준 확정 등 산적한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새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기까지 통상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청 출범일에 맞춰 지휘부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막판 혼선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달 말 소폭 개각 후 연말 중폭 개각 시나리오 유력
정 장관의 사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적 쇄신 시계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초 11월로 점쳐졌던 개각이 이르면 이달 말이나 추석 연휴 전에 단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다만 10월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일정이 겹치는 부담 때문에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석이나 사의가 표명된 부처를 중심으로 먼저 소폭 개각을 하고, 연말에 중폭 개각을 이어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률 방패 역할을 해온 박균택·이건태 의원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이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친명계 인사가 법무부 수장에 오를 경우 사법개혁의 고삐를 더 세게 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여야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의 교체 여부도 개각의 폭을 가늠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