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협상 카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와 간담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진단은 냉정합니다. 현재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만한 '당근'도 '채찍'도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 정상회담을 직접 주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사악한 인물'로 규정하며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소유라고 믿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목표가 김정은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현재는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중국 그림자 속의 북한
폼페이오 전 장관이 가장 강조하는 점은 북한 문제의 핵심이 김정은이 아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이 매번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논의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며, 북한의 핵무기는 사실 북한과 중국이 공유하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김정은이 독자적인 핵 결정권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에서도 중국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모든 중요한 결정은 중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실행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김정은이 아닌 시진핑과의 협상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입니다.
한미 안보 협력의 새 장
폼페이오 전 장관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핵무기 능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합의가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방위산업 분야에서 큰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조언합니다.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선박, 잠수함, 항공우주 기술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될 트럼프의 유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폼페이오 전 장관은 주목합니다. 그는 관세 정책이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용히 물러나는 스타일이 아니므로 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다른 수단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직접 접촉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정 조치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명확하고 솔직하게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닫힌 협상의 문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봅니다. 제재 카드가 대부분 소진되었고, 김정은을 설득할 새로운 동기 부여 요소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김정은의 최대 목표가 대북 제재 완화이지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은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그의 결론입니다. 베이징이 김정은을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여전히 먼 길을 걸어야 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