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을 향해 경제적 생명선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초강력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가상화폐와 금, 기술, 항공, 해운 등 5개 핵심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하는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을 선언했는데요. 이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기술 확보,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 창출을 돕는 전 세계 60여 개 기관과 개인, 선박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트럼프의 직접 경고와 저인망식 제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상황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란 정부가 군인들에게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제 붕괴 상태에서 시위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들을 살해하는 전례 없는 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당장 멈춰야 한다는 촉구와 함께, 각국 정상에게 직접 전화해 이란과의 교류 중단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과거와 다른 점은 개인 송금과 학술, 체육 교류까지 차단하는 저인망식 범위에 있습니다. 이란의 자금줄을 완전히 고갈시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굴복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장관은 이미 2년 치 경제 계획을 수립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고, 모센 레자이 최고국가안보회의 수장은 제재에 동조하는 국가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국 장금상선을 포함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실질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반발과 파키스탄 중재
이번 사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중국의 강경한 반발입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이란의 협력이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어떠한 방해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산 원유의 약 90%를 수입하는 중국이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경제 고립 작전은 큰 구멍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국의 협조 여부가 이번 제재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 나서 미국에 이란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이란을 방문해 협상 채널 복원을 시도했지만, 이란은 미국이 이슬라마바드 합의로 복귀하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5조를 이행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에 닥친 직접적 영향과 전망
원유 수입의 7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한국은 이번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안보와 선박 안전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란이 제재 지지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선박 제재까지 본격화한 만큼,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는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경제전쟁으로 격돌하면서 호르무즈 해역의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